주택연금, 임야연금, 농지연금 모두 담보를 걸고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밀어주기로 하는 '산지연금'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는 산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산지연금 정보
산지연금은 산을 국가에 팔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눠서 받는 연금입니다. 이 제도는 국가 소유의 사유림을 늘리기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의 일환입니다. 2023년에 들어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입니다.
산지연금 지급은 처음 지급할 때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은 이자, 지가 상승 보상액을 합쳐서 120회로 나눠서 매월 지급합니다. 2023년 산림청은 이런 산지연금을 더 좋은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.
- 처음 계약 체결 시 지급되는 금액은 판 금액의 20%였습니다. 하지만 20~40%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매수에 기준이 되는 지역 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습니다.
- 산지는 지분이 여러 명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전 산지연금은 공유자가 최대 2명인 경우까지였지만 4명까지 되도록 변경됐습니다.
그래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고 팔 수 있는 산지 범위도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, 투자로 산지연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산지연금을 신청하는 방법, 산지연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시죠?
산지연금 신청하는 방법
산지연금은 산림청에서 산지를 매수합니다. 그래서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산림청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.
- 위에 큰 메뉴에서 행정정보를 누릅니다.
- 알림 정보에서 사유림을 삽니다.
- 사유림 공고 바로가기
이곳에서 다양한 지역의 산지연금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산지연금을 계약합니다.
- 매도승낙서를 접수합니다.
- 산지 매도가 결정되면 연락이 옵니다.
- 매매협의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산림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.
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팔 수 있는 산지에도 조건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공유자가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,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. 쉽게 말하면 권리설정이 불편한 경우는 매입하지 않습니다.
산지연금 매도금액 결정 방법
산지연금의 매도금액은 2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. 만약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금액을 공제한 후 결정됩니다. 감정을 할 때 산지 소유자가 감정 업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매도 금액이 결정됩니다.
